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갈등 속에 발전해가다

2.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개인 투자자, 금융 유관 기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유관기관과 개인 투자자 대표단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27일 오전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관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의견 차이

토론회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이었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들 수 있다"면서도 "2018년 금융위가 제시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금융 유관 기관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과 어려움

정의정 대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매 내역을 받아와서 무작위 공매도가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개별 투자자의 자체적인 시스템 제안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송 부장은 개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개별 투자자가 자신의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잔고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증권사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주장

박순혁 작가는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증권이 이미 대차거래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매도가 활발한 다른 증권사들도 도입을 촉구했다.

자동화 플랫폼과 대차 권리 집중 문제

그러나 송 부장은 "자동화된 플랫폼을 쓰려면 모든 참가자가 하나의 플랫폼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차 권리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대차 거래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금융 기관은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