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논란 속 신중론 강조하며 거리 두기

이재명 후보의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 입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과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 대법관 자격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 법안이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일 뿐이며 섣부른 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에 자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현재는 내란 극복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재명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하는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이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당내에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특히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성과 관련된 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극우적 행태를 보이며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강한 반발 국민의힘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사법부 해체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관련 사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의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 사법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반발은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이 단순한 사법 개혁 논의를 넘어 정치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도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이 대법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법관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