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SEC 의장 동시 퇴임, 디지털 자산 규제 변화 기대감 증폭

 

강력한 규제의 시대 종료, 업계 친화적 정책 가능성

베넘 의장과 겐슬러 의장, 퇴임 앞두고 주목받는 업적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강력한 규제를 이끌었던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오는 1월 20일 퇴임한다.
베넘 의장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에 앞장섰으며, 다수의 고액 벌금 사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낸스에 43억 달러(약 6조 2500억 원)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있다.

겐슬러 의장 역시 재임 기간 동안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된 소송 116건을 제기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리플(XRP)과 바이낸스가 주요 소송 대상으로 꼽힌다.

강력한 규제의 이면, 후임자 정책에 쏠리는 기대

베넘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강력한 규제가 시장 조작과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는 핵심"이라며 후임자의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업계는 그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브라이언 퀸텐즈 전 CFTC 위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보다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퀸텐즈는 현재 앤드리센 호로위츠(a16z)의 디지털 자산 부문 정책 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과거 위원회 활동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SEC의 소송, 디지털 자산 기업에 미친 파장

SEC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리플 소송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며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논란을 촉발했다.
리플에 대한 벌금 부과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은 규제 강화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규제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

베넘과 겐슬러 의장의 퇴임 이후,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보다 친화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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