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사태, 6곳 증권사에 23억 과징금 부과

라임 펀드 관련 6곳에 쏟아진 과징금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23억의 과징금 부과

서울의 6개 증권사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에게 총 23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권고된 사상 처음의 결정으로, 금융당국이 공시 위반을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비정상적 운용과 금융당국의 대응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는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 펀드에 대해 4930억원을 1269명의 투자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7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6곳의 증권사가 23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쪼개기 발행'으로 인한 공시 규제 회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서 '쪼개기 발행'을 통한 공시 규제 회피에 경고를 보낸다. 증권사들은 유사한 펀드를 시리즈로 내면서 50인 미만으로 모집해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판매사도 주선인으로서 운용사와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의 계약 관련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 공시 의무 위반에 엄중 대응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도 운용사만큼은 아니라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를 통해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은 공시 의무를 엄중히 지키도록 경고하고, 증권사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향후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공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