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모든 혐의 인정! 첫 공판 앞두고 밝힌 의견

"조씨 변호인, 검찰의 기소에 대한 주장 밝히며 공소권 남용 주장"

"조국 전 장관의 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정식 공판 예정"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12월 8일 공판장에서 해결될 예정"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논란된 조씨, 첫 재판 일정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어그로를 끄는 현장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입시비리 혐의로 큰 관심을 받아온 조민 씨는 이번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변호인의 주장,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조씨의 변호인은 최근 이달 13일, 그녀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조씨의 첫 공판은 12월 8일에 열리게 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소권 남용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은 추후 별도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의 공판, 어떤 절차를 거치며 진행될까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는 첫 공판기일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큰 사회 이슈로 떠올랐으며, 첫 공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씨의 첫 공판을 향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그녀와 그녀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국내 언론 및 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큰 관심사로 남아있으며, 첫 공판에서의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