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난민 문제에 대한 국경 강화와 망명 체계 개편 발표

독일총리 올라프 숄츠

"유럽연합(EU) 국경 경비 지원 및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와 협력 강화"

"폴란드와의 협력 강화로 난민 유입 단속, 독일 정부의 비용 조달 어려움"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최근 난민 문제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독일로 향하는 난민 수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예고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RND와의 인터뷰에서 숄츠 총리는 "현재 독일로 오려고 애쓰는 난민 수가 너무 많다"며 유럽연합(EU) 국경 경비를 지원하고,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위스와 체코와는 해당 국경에 대한 경비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절된 이들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폴란드 정부가 난민들을 독일로 통과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뇌물을 받고 비자를 내주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폴란드와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는데, 이에 따른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새로운 망명자 수용 체계를 합의하였고, 각국에서 도착하는 난민의 망명 신청을 받고 접수된 난민들은 연대 정신에 따라 각 회원국에 배분되게 됩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 중 70% 이상은 모두 다른 EU 회원국을 거쳤는데도 이전에 접수된 적이 없다"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16개 주 총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조달에 대한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숄츠 총리는 "16개 주에서 난민 유입 수에 따른 해법을 제안했으며, 연방정부에 이와 관련한 요구를 했다"고 소개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독일 중부 튀링엔주의 최대 난민 수용시설은 당분간 추가 난민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지역으로 오는 난민들은 인근 지역 소규모 수용시설로 분산될 예정이며, 최근에는 해당 시설의 정원 초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난민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결정으로 이해됩니다.